밀양 주민들 ‘고압송전탑 공익감사’ 청구

경남 밀양지역 주민들이 “고압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한국전력 및 관련 협의체가 위법과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 청구했던 감사는 기각된 적이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한 신부)’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밀양송전탑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과 한전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발족했던 ‘밀양송전탑 특별지원 협의체’가 주민을 매수하거나 예산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협의체는 밀양송전탑 갈등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2013년 8월 5일 결성됐다.

대책위 이계삼 국장은 “협의체는 철탑 경과지 주민들이 아니라 밀양시 추천을 받은 관변성향 주민들로 구성됐다”며 “2년 반 동안 90차례 비공개로 개최했던 회의 자료와 속기록 등 공적인 기록물도 모두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1인당 최고 2000만 원대의 회의비를 받았고 일부 회의는 제주에서 개최하거나 1회 식비가 300만 원대에 달하는 등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전의 공사자재 및 전력설비 부품 조달 과정의 납품 비리,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의 주민 매수, 불법행위로 인한 마을공동체 파괴 등을 면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밀양의 아픔’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절 선물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한전의 불법을 밝혀내고 마을 공동체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주민서명을 받아 다음 달 7일 오후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