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할 때 단순히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이 핀테크에서 앞서가려면 양질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제가 액티브X 없애달라고 일갈했던 게 4년 전인데 아직도 액티브X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결제 분야가 굉장히 폐쇄적인데 그 결과가 참담하다. 액티브X만 없애도 다양한 분야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공간 ‘D2 스타트업 팩토리’. 이곳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진 인터넷 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들은 하소연할 곳을 찾았다는 듯 유 장관에게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유명 스타트업 대표들과 학계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간 차별적 규제,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실무자들 및 타 부처와 협의해 이곳에서 받은 숙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