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핵-미사일 위협 대처” 국방비 크게 늘렸다

내년 예산안 총 4조4000억 달러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조4000억 달러(약 4796조 원)에 달하는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지출예산안 제안서를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과 인프라 부문 예산을 크게 늘리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게 특징이다. 특히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증강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올해 국방비는 전년도(6118억 달러) 대비 10% 이상 증가한 6861억 달러(약 748조 원)가 편성됐는데 이는 이라크전쟁이 종전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제안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에 투자할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예산 129억 달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투자와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알래스카 포트 그릴 리 기지 내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에 20기의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을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GMD는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궤도를 예측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핵 억지력 예산에 240억 달러를 배정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였다. 국방부는 또 병력을 2만5900명 더 늘리고 군인의 급여도 2.6%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프라 투자 약속도 이번 예산안에 대폭 반영됐다. 인프라 예산은 총 1조5000억 달러(약 1635조 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이 중 2000억 달러만 연방 예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주 예산과 민간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주로 낡은 도로와 교량, 공항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데 쓰인다.

반면 복지 예산은 크게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예산을 앞으로 10년간 2360억 달러 줄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용 무료 식권인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도 2028년까지 총 2135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세입이 감소할 예정이지만 올해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 증가해 2019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98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