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판사 배치에 관한 인사를 판사 주도로 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19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는 최근 임명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4기)이 판사 배치 방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은 각 판사들이 민사나 형사재판, 단독이나 합의부 등 어떤 재판부에서 일할지에 대한 사무 분담을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와 논의해 결정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원 내 판사 배치에 관한 방식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판사 배치를 맡을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이날 회의에서 추천된 6명과 민사1·민사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총 9명이 참여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법관 후보자 4명도 추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여했다.
서울고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에서도 판사 배치 방식의 변경 검토를 위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을 통해 기획법관 보직 유지 여부를 각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공지했다. 또 앞으로 행정처가 기획법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정책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