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 공사 1227개 초중고, 개학전 대청소 실시

정부 “100여곳 추후 잔재물 점검” 시민단체 “모든 학교 조사해야”

겨울방학 동안 석면철거 공사를 한 학교 가운데 5곳 중 1곳에서 여전히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 뒤 청소 등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기간 석면철거 공사를 한 122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석면철거 공사를 한 1227개 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학교 201곳을 선정해 학부모와 전문기관이 합동 조사한 결과, 4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43개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 잔재물 검출 10개교에 대해 출입통제 후 공기질 측정 등 안정성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석면 잔재물 검출 여부에 관계없이 1227개 학교 모두에 대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석면조사기관 관계자 등이 이들 학교 중 공사 규모가 크거나 민원이 있는 100여 곳을 선정해 잔재물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청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인헌초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석면 잔재물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장은 “석면제거공사를 한 모든 학교에서 정화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석면철거 공사 뒤 잔재물 여부 전수 조사와 대청소 후 전수 확인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거공사 시 규정을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면해체 작업 기준을 2번 위반하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모니터단을 꾸려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