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1.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현재 1.25∼1.50%인 기준금리를 1.50∼1.75%로 올리면 한미의 정책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다.
한은의 동결 결정은 금리를 올릴 만큼 충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1.0%)은 17개월 만에 최저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는 증거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로 수출산업 전망도 밝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해도 당분간 외국인 증권 자금의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마냥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미국 연준은 올해 3,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한국 경제에 이상 신호가 오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뒤늦게 따라가듯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면 부작용이 커질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