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협에 항행하는 中함정 경계” 육상자위대엔 수륙기동단 신설 낙도 방위 내세워 군사력 증강
아사히신문은 2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 미사일 부대를 오키나와 본섬에 배치해 중국 해군 함정들이 미야코(宮古)해협을 빈번히 항행하는 것을 경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이 부대의 편성 규모 등을 논의한 뒤 올해 말에 책정될 새 방위계획 대강이나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오키나와 본섬에는 사거리 약 200km의 12식(式) 지대함 유도탄(SSM) 부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12식 SSM은 일본이 개발한 최신예 미사일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방해물을 피해 바다 위를 저공비행해 목표물을 맞히는 능력을 갖췄다.
중국은 2008년 11월 해군 함정 4척이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왕래할 때 빈번하게 미야코해협을 항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원자력 잠수함이 지나가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2기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13년 12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매년 방위력 증진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 낙도 방위 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최대 실탄 사격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은 2012년 이후부터 낙도 방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 달 27일에는 육상자위대에 ‘수륙기동단’을 신설해 나가사키현 사세보(佐世保)시 소재 아이노우라(相浦) 주둔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수륙기동단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난세이(南西)제도 등 낙도가 적군에 탈취당했을 때 이를 되찾기 위해 전문적으로 투입하는 전력이다. 상륙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와 수륙양용차를 운용하는 부대 외에도 정찰과 통신, 시설, 후방지원, 교육 등 역할을 맡는 단위로 편성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 수륙기동단을 2021년부터 3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낙도 방위를 위한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항공 전력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巖國)기지로 집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E-2D 조기경보기 5대가 이전했고 11월부터 미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함 함재기인 FA-18 전투기 등의 이전이 시작됐다. 5월까지 모두 61대의 함재기가 이와쿠니기지로 옮겨와 이 기지의 전체 전투기는 120대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이와쿠니기지는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기지에 필적하는 미군의 아시아 최대 항공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