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특사, 정상회담 논의 아닌 비핵화 촉구하러 가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조만간 특사를 파견하겠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가 다녀와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주 초쯤 대북특사를 지명해 평양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의 가장 큰 목적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북-미 대화나 비핵화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조기 파견을 결정하고 미국에 먼저 통보한 것은 어떻게든 북-미 대화를 견인해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특사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 논의에 앞서 회담 성사 여건, 즉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통한 북-미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탐색대화가 가능하며, 협상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로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다음 달 초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북-미 대화의 시동도 안 걸린 상태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은 대북 해상봉쇄 같은 강력한 군사적 압박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 대북특사는 이런 냉엄한 상황을 김정은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미국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한다”거나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주제 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 사람은 그런 걸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일축했을까. 이래서야 김정은에게 우리 특사가 강단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우선 내부 단속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