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토지
㈜브레인랜드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차로선에 접한 경기 하남시 초이동 그린벨트 토지 6486m²를 공개 매각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40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1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 미사동 버섯골과 초이동 개미촌 등 개발제한 구역 내 단절토지와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30만m² 이하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지정 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환경보전 필요성이 낮은 곳은 지자체 판단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토면적 3.9%(3862㎢)에 달하는 그린벨트 중 여의도면적(2.8㎢)의 83배에 이르는 233㎢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약 17배가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행정 면적의 80% 이상이 그린벨트인 하남시가 앞으로 미니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서울과 인접해 있어 적극적인 개발수요가 있음에도 과도한 그린벨트 지정으로 개발에 엄두를 못 냈던 하남시의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