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사학스캔들 문서조작 맞다”, 아베 총리 휘청… 野 “내각 총사퇴하라”

국회제출 공문서 특혜시사 문구 빠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일본 재무성이 과거 국회에 제출된 문서가 조작됐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1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재무성은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부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의 책임론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이 학원 재단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 엔(약 93억4000만 원)보다 터무니없이 싼 1억3400만 엔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혹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이달 초 이 스캔들과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 곳곳에서 ‘특혜’임을 뜻하는 문구가 삭제됐다고 문제 제기를 할 때만 해도 정부는 지난 1년간 그랬듯 관련 의혹을 사실상 묵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9일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으로 재직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국세청 장관이 사퇴하면서 아베 정부의 ‘버티기 작전’도 한계에 도달한 분위기다. 일본 언론은 1년 넘게 버티던 사가와 국세청 장관의 사퇴 배경에는 국유지 매각을 담당한 공무원이 7일 자택에서 자살한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권은 “아베 내각 총퇴진”까지 거론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12일 재무성의 국회 보고 내용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나 아소 부총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해 2021년까지 집권하겠다는 의욕을 보여 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