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가시화 국고보조금 받고 선거구제 영향력 민주당, 법안 통과 등 友軍 기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촛불 혁명이 제기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정의당의 고뇌 어린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마치면 법안과 예산 등 원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정당 국고보조금과 국회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받고,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에도 참석한다. 양당의 최대 주력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원내 협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걸림돌은 두 당의 정체성 문제였다. 정의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구 의원 중심의 평화당과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당원들의 반대를 우려했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 등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되는 비교섭단체의 설움이 더 크다. 관철시키지 못했던 여러 현안을 주도할 기회”라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대가 이뤄진다.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힘쓰기 위한 ‘원 포인트성 결합’ 성격이 짙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동교섭단체가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주요 법안 통과에서 정치적 우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남북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 범여권 의석수도 재적 293석 중 148석으로 과반(147석)을 점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