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심위 “공익-공정 앞세워 시청자 권익 보호”

조직개편-정책 방향 밝혀

“방송통신 심의의 기본 원칙을 ‘공익과 공정’ ‘시청자 권익 보장’ ‘신속 처리 대응’으로 정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강상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출범한 4기 방심위의 조직개편안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방심위는 유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활동해 본연의 설치 목적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효율적인 통합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춘 기구 신설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를 심의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과 매체 환경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 연구하는 ‘정책연구센터’를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소위원회나 심의국 등을 성격에 맞춰 합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심의 규정은 엄격히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투 운동’과 ‘인터넷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방심위 측은 “미투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는지 미리 준비해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겠지만 폐해가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홈쇼핑방송 심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의견에는 “원칙대로 했을 뿐이다. 높아진 게 아니라 이전 수위가 느슨했던 건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미숙 부위원장과 전광삼 상임위원, 박상수 심영섭 위원, 민경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