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조영철 기자]
나흘 전인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선 미투 운동 지지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검정과 보라색 옷을 입고 나와 ‘위드 유(#WithYou)’를 외쳤다. 같은 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범정부 협의회)가 마련한 첫 번째 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최고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해 엄정 수사 등 미투 고발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정 장관은 범정부 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성희롱·성범죄 대응을 총괄한다. 그는 “사업장 내 성범죄를 은폐하는 사업주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이번 대책은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정책”이라며 “미투 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나는 여성운동을 오래해왔기 때문에 김부남 사건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늘 접해왔다. 그럼에도 참담함과 뜨거운 분노를 느낀다. 특히 권력형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이렇게나 흔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우근민 사건에서 보듯 권력 구조에 기반한 성범죄가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은 정치권이든 문화예술계든, 많은 성희롱·성폭력이 권력 구조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포함해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전과 다르다.”
김부남 사건이란 1991년, 서른 살이 된 여성(김부남)이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송백권)를 살해한 사건으로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2002년 우근민 당시 제주지사는 도내 여성단체 회원을 성추행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결정과 함께 1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모든 피해자가 그렇겠지만, 특히 권력 구조 아래에 있는 여성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맞다.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로하는 용기를 내는 것. 이 점 또한 과거와 많이 달라진 점이다. 여성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평등 의식이 한국보다 높다고 알려진) 미국, 스웨덴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권력 구조 내 성범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새삼 절감한다.”
왜 2018년에 이르러서야 미투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는가.
하나 더. 작년에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시민 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탈권위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여성이 ‘이제 나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사회적 토론을 거쳐 해결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봐도 개혁기에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확 늘어난다.”
정 장관은 최근 2, 3년 사이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부활한 국면도 이번 미투 운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소설 ‘82년생 김지영’ 등 페미니즘 서적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과거에는 한동안 페미니즘에 관한 제대로 된 책이 나온 적 없는데,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초 사이에만 해도 100여 종이 나온다고 해서 참 반가웠다”고 했다.
최근 나온 책들 중 추천 서적이 있는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보니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 방안 모색에 관심이 많다. 성평등으로 가기까지 스웨덴도 긴 과정을 거쳤다고 해 최근 출간된 ‘스웨덴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사는가’(라르스 다니엘손·박현정 저, 한빛비즈)를 열심히 읽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왜곡된 반응이 차고도 넘친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에 대한 음해성 지라시, 악성 댓글 등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낸 후 겪게 되는 전형적인 2차 피해다. 폭로가 있고, 그에 대한 지원 운동이 일어나면 역풍이 분다.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성차별적 구조를 존속시키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 가부장적인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역할이 중요하다. 오늘 점심때 기자들을 만났다. 피해 여성의 사생활에 대한 필요 이상의 보도 등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홍준표 대표의 ‘농담’에 대한 견해는?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이슈에 얽히면 피해자에게 계속 2차 피해가 간다.”
“규모로 부처 영향력 평가 말라”
작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미투 고발이 도화선이 돼 검찰 조직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으로 불길이 번졌다. 2월 내내 시인 고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영화감독 김기덕 등 주로 문화예술계에서 미투 고발이 이어졌다. 3월 들어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으로도 확산됐다.
그러나 미투의 현장에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주무부처라 할 여성가족부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2월 말이 돼서야 두 건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2월 22일 나온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미투운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닷새 후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은 민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투 현장에 여성가족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본인 귀에도 들렸을 텐데.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은 여성가족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직장 등 민간 부문 성희롱·성폭력은 고용노동부,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초·중·고·대학교는 교육부와 협력해야 한다. 또 직권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부에는 직권조사 권한이 없다. 여러 부처를 총괄 조정하지 않고서는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다.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고 국정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혁신처와 12명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범정부 협의체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음을 이해해달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조영철 기자]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나.
“예산과 인력의 규모로 부처의 역할과 영향력을 평가할 순 없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주무 부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해야 각 부문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성평등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이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담론을 주도, 확산하고 현실적 정책 속에 담론이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3·8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이미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둘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펜스룰? 엄청난 ‘역풍’
3·8 대책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자면 이렇다. 2차 피해 방지책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강화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가 확산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피해자 노출 방지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해 사이버 수사 의뢰 등이 담겼다. 형사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간음죄는 10년, 추행죄는 7년으로 연장한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다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에선 사업주 성희롱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징계 미조치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다.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되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법정 공방 및 여론전이 상당히 치열할 텐데.
“물론 객관적인 판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여성운동을 하며 여태까지 내가 겪어온 경험에 미뤄보면 (한 명의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런 차원에서도 2차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2차 피해를 막아야 아직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성폭력 신고,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 38개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전국 200여 개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www.stop.or.kr)에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3월 12일부터 100일간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www.help0365.or.kr)를 운영한다. 교육부도 학교 내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성폭력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가 많이 몰릴 텐데,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이 가능할까.
“지난주에 해바라기센터 통계를 확인하니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했다. 다른 창구에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전문 상담가들을 최대한 동원해 가동하는 중이다. 여러 창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하겠다. 어느 통로로든 일단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 연계해줄 것이다.”
전문 상담사라 하더라도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상처와 좌절을 안기는 경우가 있다.
“급격하게 많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사는 젠더 감수성이 높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전문 인력임에도 이들의 급여가 대단히 낮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이 일을 오래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각 대학 성평등센터의 상담사는 비정규직이다. 2년짜리 비정규직이 정규직인 교수 가해자를 조사하는 셈이라서 참으로 어렵다.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성계의 거센 요구에도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행정관을 내보내지 않은 청와대의 미투 지지, 설득력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미투 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정책을 체감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정 장관은 지난해 여름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은 성평등을 각 영역에서 핵심 의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후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성평등 교육 확대와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은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크로스커팅(cross cutting) 이슈라고 말한다.
“장관에 취임하면서 여성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성평등한 문화 없이는 여성이 오래 일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더라. 여성이 계속 경력단절 되는 상황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출산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성평등은 저출산, 고용률, 청년 일자리, 경제성장, 환경 등 모든 문제와 얽혀 있다. 성평등이 각 분야 핵심 의제가 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성평등한 사회는 민주 사회의 기본이고 완성이기에 추구해야 할 가치다.”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여성을 업무나 회식 등에서 배제하는 ‘펜스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 여성과는 단 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2002년 인터뷰 발언에서 나온 용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역풍이다. ‘골치 아프니까 여성은 채용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다. 안타까운 현상이다.”
미투 운동의 끝, 토론 시작돼야범정부 협의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2005년 호주제 폐지가 한국 여성운동의 한 획을 그었다. 올해 미투 운동이 한국 여성의 지위를 바꾸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 피해자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미투 운동의 끝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토론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최근 정 장관은 성균관대 교수 시절 교내 성희롱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국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와 조력자 간 공방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이 기사는 신동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