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영국 vs 러시아… 갈수록 격화되는 신냉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미국-대만 여행법’에 최종 서명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18일 담화문을 내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다음 날인 17일 발효됐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대만 관련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內政)에 속한다”며 “미국은 이 법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양국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이 중국과의 약속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고쳐 ‘미국-대만 여행법’을 실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는 또 미국에 대만 정부와의 교류 및 군사 연계 중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미국-대만 여행법’의 뼈대는 “대만의 고위급 공무원이 미국을 방문해 안정적 여건에서 정부 관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와 문화 부문 주요 인사도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미 정부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고 대만 정부 인사들도 이따금 백악관을 방문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만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을 의식해 얕은 수준(low-key)으로만 이뤄져 왔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한 데 이어, 민감한 이 법까지 발효되면서 미-중 두 나라 간 긴장 국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만 정부는 앞으로 모든 방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2∼2006년 미국대만협회(AIT) 디렉터로 일한 더글러스 팔 씨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중요성이 대만과의 관계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하므로 이번 법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