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강준영]다가서는 북-미, 시샘하는 중국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던 북-미 간 대치가 공전의 대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북한과, 적절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곤란을 겪고 있는 미국의 틈새를 파고들어 북-미 정상회담 성사라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 옵션 사용을 우려한 중국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실질적인 북-미 대화, 그것도 전격적으로 초유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중국은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중국의 주변화’, 즉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을 우려하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전개된 남북 특사 외교와 대미 특사 외교에 대한 설명을 위해 방중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해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라인이 총출동해 면담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특사를 만난 것은 중국의 사정이 그만큼 급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특사단 접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에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고 향후에도 분명한 중국의 역할이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이번 회담 성사에 중국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주장이 주효했음을 강조하면서 다음 단계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동시 진행)을 진행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중국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며 주문이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이 진척되면 중국 견제용으로 인식하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면 북한과 북핵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미 대화는 이제 시작이며 수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이 기조가 이어지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지금 중국에 매우 필요한 일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