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상수 의원(동아일보DB)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청와대가 전날 토지공개념이 강화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회주의 체제로 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은 이날 MBC FM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우리가 소득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걸 수정해가면서 왔는데 너무 과격하게 함으로써 체계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로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렇게 되면 경제 주체들이 많은 걱정을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하기 좋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면, 결과적으로 부의 창출·부가가치 창출을 못하면서 나눌 게 없어지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다”며 “그런 상황으로 갈 것에 대한 걱정도 함께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많은 국민이 토지공개념에 우호적이라는 여론조사도 있다. 너무 양극화로 흘러서 땅값이라는 것을 도저히 일해선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말에는 “그렇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헌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런 법률을 잘 활용하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 등에 관해선 법률적으로 시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잘못하면 교각살우(矯角殺牛·결점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 소뿔 뽑으려다 소를 잡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정말 땅 한 평 없다. 몇 가지는 틀림없이 시정이 돼야 된다. 불로소득으로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일부 투기적 요소, 스펙큘레이션(투기·Speculation)이 있어야 견인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부동산으로 그렇게 해선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복합적 기업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 토지공개념 쪽으로만 갈 경우 경제의지가 소위 앙트레프레니어십(기업가 정신,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을 키우려는 의지·Entrepreneurship)이 약화되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