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 낙관론 집중 비판 與 “한반도 정세 긍정적 영향”
북-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여권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겼지만, 야권은 “장밋빛 환상에서 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그야말로 깜짝 방문이고 급반전이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 제고를, 중국은 소외됐던 한반도 주도권을 찾으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고 다시 한반도발 세계 평화를 향해 동북아 국가 간 도미노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들은 김 위원장 방중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대북 낙관론을 집중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운전면허도 없는 문 정권이 어설픈 운전으로 운전대는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뒷좌석에 앉아 그냥 핵무기쇼를 구경만 하면서 자신들이 운전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모습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계적 조치로 대북 압박 조치가 완화되고 핵과 미사일의 개발 시간만 벌어주게 된다는 것은 지난 경험에서 신물이 나게 배웠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