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주헌]노후 발전소를 활용해 北에 전기 공급을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위기 국면이 어떤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국민적 의지가 있다면 최종 결과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경제제재 철회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일의 핵심은 남북의 경제협력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북한 경제를 하루속히 끌어올려야 한다.

북한 경제의 부흥은 원활한 에너지 공급에 있다. 특히 기반시설이 필요한 전력 공급은 더욱 절박하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력 수급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조기 폐지되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에 큰 비용 부담 없이 북한의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의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폐지 대상 노후 발전설비를 활용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폐지 대상 발전설비 규모는 2031년까지 원전 9129MW, 석탄화력 2620MW로 총 1만1749MW에 이른다. 2016년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 총량 7.7GW의 1.5배에 해당한다. 폐지 대상인 원전 11기 중 월성 4기는 30년, 그 외 원전은 40년을 사용한 후 폐지할 계획인데, 통상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수명 연장을 통해 6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기 폐지는 낭비라는 지적도 많다.

수명이 다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단순히 폐지하기보다 통일을 대비해 필요할 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관리해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력 계통 연결은 궁극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전력 고립섬’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도 전력 거래가 가능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