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서 처음 요구… 국방부 “사드 비용 우리가 낼수도” “美 부담” 기존 입장과 달라 논란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파견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잠수함, 전략폭격기의 전개 비용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제주에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의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미 측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정부는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SMA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운용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미 측이 사드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총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사드 전개와 운영 및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내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