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적대행위 금지 포함 기대… 평화체제 전환은 3자나 4자 협의”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뒤 이어질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65년간 이어진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종전선언을 내놓자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7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정상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종전선언의 직접 당사자”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 특사단에 남한에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데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3자 간, 더 필요하다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이 먼저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시작한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군사적 위협 해소에 합의하고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이른바 ‘3단계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근 만나 한반도 적대행위 금지, 이를 통한 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어떻게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