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종전선언→北美 비핵화 합의→南北美 평화협정’ 로드맵

[폼페이오 극비 방북]靑,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밑그림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남북은 이날 제2차 정상회담 실무회담에선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를 통해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첫 테이프를 끊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재래식 무기 감축 등 종전선언을 위한 군축 조치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남북 이어 북-미 종전선언 단계적 추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 상징적 차원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인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선 북한과 한국, 미국이 상호 적대행위를 끝내겠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의 ‘10·4 남북 정상선언 기념’ 대담에서도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종전선언으로 시작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3국 종전선언을 한 뒤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김정은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건 군사적 위협 해소를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북한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라며 “그들은 확실히 내 축복을 받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네 번 반복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 재래식 무기 군축, 연락사무소 설치 급물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거나 이를 추진키로 합의하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재래식 무기 감축 등 군축 조치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MZ 내 재래식 무기 감축은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데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폐기 등 사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엄밀히 말해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국이 아니다”라며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유엔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이 종전선언의 직접 당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에는 북한군과 유엔 소속 국제연합군,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연합군과 정식 군대가 아닌 의용군 형식으로 구성된 인민지원군이 이미 해체된 만큼 국제법적으로 당시 협정 당사자 중에는 북한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적 위협 해소를 원하는 북한이 한국, 미국과 종전을 논의하고자 하는 만큼 한국은 분명한 종전협정의 당사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미 3자 간 평화협정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존재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평화협정에 대해선 중국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