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후 2년만에 철수 최우선 거론 후속조치로 남북군사회담땐 MDL 지뢰매설 중지 등 논의될듯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의 첫 단계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정상이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전격 선언할 경우 최우선 조치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MDL 인근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30여 대의 고정식과 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배치 운용하고 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을 계기로 11년 만에 재개됐다. 이후 같은 해 8·25 남북합의로 중단된 뒤 4차 핵실험(2016년 1월)으로 전면 재개됐다. 북한도 같은 시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확성기 방송을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인근 지역에 포격 도발(2015년 8월)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공세와 협박을 반복했다. 남북 당국 간 접촉이나 회담 때마다 ‘최고 존엄’을 비방하는 방송 중단도 거듭 요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비판 수위는 낮아졌지만 대북 심리전 효과는 여전히 크다고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북한군 병사들이 잇달아 MDL을 넘어 귀순한 것도 확성기 방송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 열리면 우리 군은 MDL 무단 침입과 지뢰 매설, 무인기 침투 등 최전방 지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해상경계선 획정 문제를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설치 △MDL 일대 무력증강 금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과거 군사 분야 합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