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 3인실도 건보 병실료 절반이하로 내려

A 씨는 고령의 아버지가 아파 급하게 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선 “5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4인실 이상 병실에 입원하려 했지만 병실이 부족해 아버지를 2인실 병실로 모셨다. 5일간 입원료는 100만 원이 넘었다.

종합병원에 가족이나 자신이 입원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대표적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2, 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병실 입원료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2, 3인실 본인 부담금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전체 병실 입원료의 50%, 3인실은 40%만 본인이 내면 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하루 병실료는 대략 20만 원 내외다. 이 비용이 7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돼 1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동안 2, 3인실 입원료가 비쌌던 이유는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2, 3인실은 기본 입원료(5만 원 내외)를 빼고 ‘상급 병실료 차액’이란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병원마다 15만∼20만 원을 더 책정해 환자에게 받아왔다. 여기에 상급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종합병원에선 4인실 이상 병실에 입원하고 싶어도 병실 부족으로 입원하기 힘들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가의 2, 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은 지난해 말 현재 1만5000여 개에 이른다.

다만 병원과 의원의 2, 3인실은 현행대로 비급여 상태가 유지된다. 또 모든 병원의 4인실 이상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병원과 병실별로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해 “대형병원과 2, 3인실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 병실보다 본인 부담률을 다소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2, 3인실 건보 적용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병상(4인실 이상)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보다 구체적인 2, 3인실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에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9월 뇌, 혈관 MRI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한다. 전액 본인 부담이던 일부 컴퓨터단층촬영(CT) 역시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