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 선언]SOC사업 협력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렇게 소개했다. 주택, 교통 등 국내 국토정책을 두루 관장하는 김 장관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철도 업무를 강조해 인사시킨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 역시 환담장 도착 직후 “평창(겨울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평창 가는 고속열차가 다 좋았다’고 하더라”라는 인사말을 건네며 남한의 철도 인프라를 치켜세웠다.
‘판문점 선언’에 철도와 도로 연결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교통 구조가 도로보다는 철도 위주인 ‘주철종도(主鐵從道)’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철도에 더 큰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의 핵심은 신의주와 서울 사이에 기존 경의선 노선과 별개로 최고 시속 350km의 고속철을 놓는 것이다. 남측 구간은 서울 은평구 수색역에서 출발해 김포를 거쳐 판문점으로 향한다. 북한에서는 개성∼해주∼사리원을 거쳐 평양으로 향하는 노선과 해주를 거치지 않는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경의선과 평라선(평양∼나진), 강원선(평강∼고원), 함북선(청진∼나진) 등의 노선은 최고 시속 100km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량된다. 현재 북한 철도는 노후화가 심각해 대부분 시속 50km 미만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원선(서울∼원산)의 경우 기존에 복원된 경기 연천군 신탄리역∼강원 철원군 월정리역 구간 너머 월정리∼평강 구간을 개량한다는 계획만 우선 잡혔다.
국토부는 이 중 가장 먼저 추진될 만한 사업으로 경의선 개량을 꼽는다. 이 노선은 2003년 복원됐지만 열차가 다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경의선 전 구간에 평균 시속 50km로 열차가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선 강원 고성군 제진역∼강릉역 구간도 남측에서만 공사를 진행하면 돼 유엔 제재 해제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로와 관련해선 한국도로공사가 문산∼개성 고속도로 사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이달 초 전담조직을 설치한 상태다. 문산∼판문점 11.8km 구간 공사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평양∼개성고속도로 등 기존 도로와의 연결도 가능하다.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 역시 관건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달 기준 1조6182억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투입하거나 한반도인프라개발은행(가칭)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향후 남북관계 급변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러시아가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푸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로 연결되면 한반도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러 공동연구를 착수하자는 구상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