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서술이 빠졌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핵심 표현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 주요 내용이 오락가락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교 한국사 집필 기준 시안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을 보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적시했다. 현행 교과서 집필 기준에선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서술돼 있는데, 이 내용이 삭제됐다.
평가원은 △1948년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단서가 붙은 점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시비를 다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에 정치색을 입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