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전국 스쿨존 보도 설치 연내 완료 모든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학원가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까지 넓혀진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대책에서는 교통안전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2016년 안전사고로 숨진 14세 이하 어린이 196명 가운데 87명(44%)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스쿨존에 있는 과속방지턱 같은 속도저감설비와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 울타리를 비롯한 시설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도가 없는 스쿨존 816곳에는 올해 안에 보도를 모두 깔 방침이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교, 학부모, 공사 관계자 등으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안전 방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및 각종 학원 통학버스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북 김천시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치알림서비스는 통학버스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렸는지 등을 학부모와 교사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관련법이 미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성인 동승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던 합기도장 같은 학원의 버스도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