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줄이려 고령자 채용… 70대 비율은 일반병원의 6배
2016년 초 경기의 S 의원은 읍내에서 ‘누가 의사이고 환자인지 모를 병원’으로 유명했다. 원장 A 씨(82)와 의사 B 씨(81) 등 2명이 진찰실을 지켰는데, 손을 떨다가 청진기를 놓치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해 3월 조사해보니 비의료인이 A 씨의 명의를 빌려서 차린 ‘사무장 병원’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 포함) 206명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32%였다. 같은 기간 전국 의사 중 60대 이상의 비율(8.6%)보다 3배 이상으로 높다. 70대 이상 의사의 비율은 사무장 병원이 18%로 일반 병원(3%)의 6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