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경제부 기자
이 판결에 대한 육아맘, 육아대디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어린이집 교사나 육아 도우미 등 부모가 아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막말을 해도 처벌을 못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빗발쳤다. 자녀가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그 말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입을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댓글의 마지막은 “역시 헬조선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죄악”이라는 자조 섞인 관용적 표현으로 귀결됐다.
대법원 판결마저 출산과 육아 거부의 근거로 쓰이는 게 요즘 분위기다. 20, 30대 부부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억’ 소리 나는 육아 비용, 여성의 경력 단절, 자녀의 입시 경쟁, 취업의 어려움, 폭등하는 집값…. 반면에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만 하는 이유는 찾기 어렵다. ‘자녀는 사랑의 결실’이라는 이유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찾겠다며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겠다”며 미혼 남녀, 워킹맘, 경력단절여성 등을 불러 애로사항을 들었다. 내년 예산안에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손질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접근법이 이전 정부의 것들과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는다. 젊은층을 불러 의견을 듣고, 나랏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준다는 판에 박힌 기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혜택을 더 줄 테니 아이를 낳아 달라’는 읍소로는 현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돈 몇 푼 더 준다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고 했다. 정부가 과거의 정책을 재탕하거나 혜택을 조금 늘려주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 내용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말로만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지 말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정말 새로운 대책을 만들길 희망해본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