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 완전한 비핵화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아… 포괄적 일괄타결-단계적 이행이 출발점”

화정평화재단-高大 학술회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기조강연

“북한 비핵화 협상에 난관이 있을 거라는 점은 남북 모두 예상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과거처럼 멈추지 않고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은 4·27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남북 정상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11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학술회의 기조강연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은 이전 선언과 달리 이행 가능성이 높다. 과거와 달리 4·27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개최돼 합의를 이행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사례를 봐도 완전 비핵화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며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고, 우려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논의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만든 기회”라며 “북-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남북 발전과 비핵화 선순환 구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 포괄적 일괄타결과 단계적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아시아경기 공동 참가, 이산가족 문제, 서해 공동어로 등을 남북 협의 상황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장애나 변수를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미, 남북, 한중 여러 차원에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때도 1, 2년 사이에 일어났을 법한 일들이 근래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방향과 속도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절호의 기회다.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