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재개발 비리 수사 탄력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권력적폐청산’에서 ‘생활적폐청산’으로의 확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채용·학사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3일 적폐청산 평가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이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청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페청산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분야별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 발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가 ‘생활적폐’를 들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덜하면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채용·학사 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생활적폐의 대표적인 분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채용 비리 수사는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 중인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수주 비리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 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청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