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통제 철저한 개성식 개발 선호”

[北-美 비핵화 본격 협상]태영호 “北, 세상에 없는 단절모델
중국-베트남식 개방 쉽지 않은 일… 핵무기 전체 포기 결코 안할 것”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사진)는 1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경제개혁을 할 수 없는 체제”라며 “개성공단식 경제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핵무기 전체를 포기하는 ‘완전한 비핵화(CVID)’ 가능성을 낮게 봤다. 태 전 공사는 2016년 탈북했다.

그는 북한의 중국과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북한 체제는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며, 모든 주민을 조직화해 철저히 감시하는, 세상에 없는 ‘단절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 이동, 비정치의 자유’를 준 중국식 개혁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식 경제개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특별통행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개성은 공단 덕분에 지난 10여 년간 북한 어느 지역보다도 잘살면서도 잘 통제되는 도시였다”며 “조그만 지시라도 어기면 공단에서 일할 자격을 빼앗기기 때문에 단절 모델이 성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성공에 고무된 김정은이 “북한 전역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14곳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이유는 석탄 수출을 금지한 지난해 9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태 전 공사는 “(해당 제재는) 북한의 수백만 기층 주민의 삶을 뿌리째 위협했다”며 “김정은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은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를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고 정의하고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말했다”며 “핵무기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