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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데꼬’ 활개… 평양엔 1채 20만달러 넘는 아파트도

입력 | 2018-05-19 03:00:00

[위클리 리포트]北-中 접경지 부동산도 벌써 열기




“평양의 부동산업자로부터 하루에도 몇 통씩 단둥(丹東)의 땅값을 물어보는 전화가 걸려온다.”

한 달에도 몇 차례 북한을 드나드는 정지융(鄭繼永) 중국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한국조선연구중심 주임은 이달 초 한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후 평양과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거꾸로 중국 투자자의 북한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북한 내 부동산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타임스는 최근 “중국의 투기꾼들이 북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외국 부동산 중개 전문 웹사이트 유루(有路·www.uoolu.com)는 아예 북한 부동산의 비공식적인 매입 방법 등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북한 부동산 시장 투자는 가능할까. 형식적으로는 외국인이 차익을 목적으로 직접 북한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이거나 매매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2009년 제정한 ‘살림집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은 각 시도 도시인민위원회가 발급한 ‘국가 살림집 리용허용증(입사증)’을 받은 뒤 위원회가 지정한 아파트에서 살아야만 한다. 북한에서 모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다. 결국 북한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살림집(아파트) 이용권을 사고파는 셈이다.

하지만 국가가 주택 공급을 독점하는 것은 옛말이고 한국에서처럼 일반인의 재테크 용도로 주택이 지어지고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북한도 정부가 필요하거나 계획한 주택을 짓기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돈주(돈 있는 개인)가 수익성 높은 토지를 물색한 뒤 아파트를 지어 판매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택 공급이 민간 주도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선분양하고 재개발지역 주민이 보유한 입사증이 거래된다. 또 주택 거래를 중개하는 ‘데꼬’(거간꾼)도 활개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지도 오래다. 평양에서도 ‘1만 달러 아파트’와 ‘10만 달러 아파트’가 존재한다. 정 박사는 “이미 2015년에 한 채에 20만 달러 아파트가 등장했다”며 “지금은 더 오른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동평양과 서평양으로 나뉘는데 국가보위부 등 권력기관이 모여 있는 서평양 ‘중구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이는 ‘와크(대외 무역 할당량)’를 챙기거나 장마당 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사람이 적잖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평양에 트럼프 타워를 건립하는 날이 올 거라는 일부 전문가의 기대 섞인 관측도 있었지만 우리 기업들의 북한 부동산 시장 진입은 요원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개방이 확대되면 지난해 말까지 지정된 5개 경제특구와 19개 지방 경제개발구 등을 중심으로 점차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개발구 등 북한 부동산 투자를 겨냥한 ‘북한 펀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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