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도 대북사업 잰걸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명시한 남북 간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전력,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공기업들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DMZ 관광열차가 경기 파주시 임진각 경의선 철교를 지나고 있다. 파주=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가장 발 빠르게 나선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 오영식 사장 취임 직후인 3월 사장 직속으로 남북대륙사업처를 꾸렸다. 이들은 현재 북한 철도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 남북 철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와 관련 국제사회 제재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경협 관련 부서인 남북철도물류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남북 철도 사업은 경협 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다. 지난달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 동해북부선 등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을 명시하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 정권에서도 경의선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북한과 사업 논의를 풀어가기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경의선의 경우 2003년 이미 철도 복원을 마쳤으며 동해북부선은 남한의 강릉∼제진 구간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에서 자유롭다.
남북 도로 사업 중에서는 문산∼개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경기 파주시에서 출발해 판문점을 지나 개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5년 처음 추진됐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며 사업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경협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본적인 자료 수집 및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정부의 구체적인 경협 방향이나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TF를 정규 조직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면적인 남북 경협에 앞서 현재 전력 공급이 끊긴 개성공단에 전력을 다시 보내기 위한 복구 절차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남북 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을 잇는 송전선 설치와 함께 신규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이 필수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북 경협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 달러를 투자했던 경험을 토대로 과거 사업 명세를 검토하는 등 경협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북한의 가스나 원유 탐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자원개발 3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많은 손실이 발생한 만큼 남북 경협에 적극 뛰어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