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데 대해 청와대 책임론을 강조하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참모진들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김정은은 단 한번도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의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 말한 적이 없는데도 정 실장은 김정은이 비핵화 결단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며 “심지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필요 없다며 김정은의 신원보증인 노릇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막상 정상회담을 준비한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증언은 완전 달랐다”며 “실무회담에 북한 대표단은 나타나질 않고 합의를 위한 미국측 논의에 답변도 없었다고 한다. 정상회담에 응할 의사도 완전한 비핵화 실천 의사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 실장은 며칠 전 ‘북미정상회담은 99.9% 개최한다, 미북간 큰 합의 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단의 판단을 요청하고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작금의 이 상황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좁고 그 역할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노벨상까지 들먹이며 구름 위를 걷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중재 외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번 옥류관 평양냉면에 취해서 물고기 다 잡은양 호들갑 떨던 문 정부의 나이브함도 지적한다”며 “가볍게 낙관하고 쉽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신중하고 무거운 상황판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로지 우리 국민들에게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선전만 하면서 집권당 민주당과 청와대 안보라인 모든 사람들이 들떠있었다”고 일갈했다.
또 “(이번 일로)김정은을 대신해 미국을 설득한 문 정부의 소위 중재자론도 일정부분 파상을 맞게 됐다”며 “북핵문제의 최대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중재자일 수 있나. 거듭말하지만 우리는 당사자다. 북핵 폐기 둘러싼 미북 대립에서 중립적 중재자라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쉽지만 예정했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 아닌 만큼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냉정한 상황관리에 임해달라”며 “김정은에게 요구한다. 아직도 기회는 열려있다. 완전한 비핵화만이 김정은 자신도 살고 2500만 북한 주민도 사는 길이다. 맘 바꿔 완전한 핵폐기 입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이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진행됐다)”며 “거기에 따른 분명한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