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반기 국회 28일 ‘빈손 마감’

정쟁속 법안 처리율 27% 그쳐

2016년 5월 출범한 20대 전반기 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28일 막을 내린다.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2시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한다. 본회의에서는 18일 여야가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과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1만3003건이며 이 중 3564건(27%)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32%)에 못 미치는 수치다.

차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구성도 깜깜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118석)은 1당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장기화를 예상한 듯 소속 의원에게 희망 상임위가 어디인지를 아직 묻지조차 않았다. 자신들도 상황을 불확실하게 보는 것이다. 한국당(113석)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12곳의 향배에 따라 1당 자리가 바뀔 수 있다며 새 의장 선출을 반대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