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증가 속도 둔화-분배 악화”… 29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인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부 구상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인하고 정책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9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이 대거 참석한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분배에 초점을 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도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되레 심해졌기 때문에 나 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