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총리에 이양” 1시간만에 “靑, 짧은 시간이라 위임안해” 정정 문재인 대통령, 논란 일자 사전준비 지시
국방부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양 관련 국회 보고 내용을 1시간 만에 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경 국방부에 문 대통령이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나눌 당시 군 통수권을 이양했는지 질의했다. 국방부는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양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청와대가 이양을 검토했다가 짧은 시간이라 굳이 위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정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가 이양 여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보 공백’ 의혹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관련국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혹시 빈틈이 있는지 점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취지의 지시”라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