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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주사파 대부’ 주장 지만원 검찰 조사… “국보법 위반” 임 실장 고소도

입력 | 2018-05-31 11:07:00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주사파'라고 지칭해 피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최근 지만원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임 실장에게 이같은 표현을 한 이유를 조사했다.

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이자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지 씨에게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임 실장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고소 경위를 조사했다.

임 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던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았다. 전대협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존재했던 학생운동단체다. 법원이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 씨는 주사파가 전대협의 배후라는 옛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 씨는 2007년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를 '주사파'로 지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지 씨는 피소에도 임 실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 씨 등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저작권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북측에 보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임 실장과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31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문협 이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