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만들자]<중> 팬임팩트코리아의 ‘사회보상성과사업’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아동양육시설에서 경계선지능 아동들이 사회성과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이날 멘토 선생님이 오자 초등학교 6학년 이모 군(12)과 중학교 2학년 김모 군(14)은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책상에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적힌 카드가 놓여 있다. “군인”이라고 외친 이 군에게 선생님은 “왜 군인이 고마워?”라고 물었다. 이 군은 기억력은 좋지만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 연상 대화를 활용한다.
이 군과 김 군은 지능지수(IQ) 71∼84인 경계선지능 아동이다. 정부는 IQ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IQ 85 이상은 일반 아동으로 규정한다. IQ가 양쪽의 경계 사이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지능이라고 한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성인이 됐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편입되는 비율이 일반 아동의 15배다.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일반 아동과 비슷한 사회성과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가 아니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
○ 민간은 투자, 지방정부는 보수 제공
SIB의 핵심은 사회문제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풀어내자는 것. 사회문제 해결을 ‘투자 상품’으로 보는 민간자본이 존재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면 지방정부는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원금을 손해 보고 기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공 프로젝트에 시장 논리가 적용된다.
SIB의 시초는 2010년 영국이다. 피터버러시 교도소에서 징역 1년 미만 단기 재소자 3000여 명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SIB 프로젝트는 소셜파이낸스 같은 중개자를 필요로 한다. 경계선지능 아동 프로젝트에서는 팬임팩트코리아가 그 역할을 한다. SIB 주제를 발굴, 기획해 정부와 계약을 맺고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한다.
내년 8월 대상 아동의 33%가 일반 아동의 인지능력 및 사회성 향상지표 수준에 들어가면 민간 투자기관은 시로부터 원금을 돌려받는다. 대상 아동의 42%가 이 수준이면 인센티브로 약 3억 원을 받는다. 이 돈은 팬임팩트코리아와 투자기관 3곳이 나눈다.
○ 정착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대표(42)는 2011년 해외 뉴스에서 SIB를 접했다. 2013년부터 SIB를 시작할 때까지 3년이 걸렸다. 이유는 SIB 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서울시로서는 몇 년 뒤에야 집행이 될지 말지 모르는 예산을 책정하기는 어려웠다. 2014년 3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진척이 생겼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보다 낮은 다른 지자체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SIB 특성상 적절한 프로젝트를 개발, 기획하기가 쉽지 않고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난제다. 곽 대표는 “주제를 찾아도 너무 쉬우면 지방정부와의 계약이, 너무 어려우면 민간 투자자 유치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