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중3 대입제도 개편안 짚어보기 학종 자기소개서 폐지안은 미정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 없어지고 수능 EBS 연계율 낮아질 것 예상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로 대입제도 개편을 1년 뒤로 미뤘다. 지난 8개월간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어느 것 하나 확실히 결정내지 못했다. 그 대신 4월 “국가교육회의가 결정 또는 판단을 해달라”며 이송안을 작성해 수십, 수백 가지의 ‘옵션 선택’이 가능한 정책 파일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공론화를 통해 정하겠다”며 몇 가지 주요 사안만 남기고 나머지는 “교육부가 정하라”며 되돌려 보냈다. 교육부로 되돌려 보내진 사안들은 얼핏 보면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할 사안보다 비중이 낮아 보인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수험생의 대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부로 다시 넘어온 의제들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각 사안의 향방을 짚어봤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로 되돌려 보낸 사안들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여부 △대학별 학종 전형 절차, 평가 기준, 선발 결과 공개 여부 △입시 부정 징계 강화 수위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 과목 포함 여부 포함한 수능 과목 구조 개편 △대학별 적성고사 폐지 및 면접 구술고사 개선 여부 △수능과 EBS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출지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 측에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히 할 것을 주문한 사안은 △학종 자기소개서 폐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 포함 여부 등 2개다. 뒤집어 말하면 이 두 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도 교육부의 이송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 검토 등 추가 절차를 밟긴 하겠지만 국가교육회의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송안에 담았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사추천서 폐지-대학별 선발정보 공개 추진
대학별로 학종 선발 정보 공개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종 정보 공개 여부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공통 평가기준,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 사례 등을 공개”하는 안을 제안했다. 공개 정보에는 대입 전형별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 및 고교 유형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A대학이 교육특구 혹은 수도권 학생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또 일반고 대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을 얼마나 뽑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 기준과 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될 경우 오히려 이에 맞춰 입시를 준비하고 사교육을 찾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 항목 및 공개 수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추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성고사’라 불리는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송안에서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성고사 시행 금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성고사는 현재 12개 대학에서 시행되며 이를 통해 4800여 명(학생부교과전형에 포함)이 선발된다. 교육부는 “수능 같은 객관식 방식으로 출제되는 적성고사를 별도 운영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폐지에 힘을 실었다. 대학별 면접·구술고사 또한 학생부에 기반해 면접을 진행하도록 원칙을 정할 예정이다.
수능과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함께 고3 교실이 EBS 문제풀이의 현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수능과 EBS의 연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