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일일이 방어 바람직 안해” 김동연 부총리, 靑수석들과 정책간담회… “소득하위 20% 맞춤정책 집중” 기초연금 인상시기 단축 검토
저소득층 지원 머리 맞댄 당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분배악화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 가구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경제현안 간담회에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를 두고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견이 부각되고 최저임금 급증 시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로 정부 안팎에서 공방이 잇따르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관계 부처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를 정부가 어떻게 치유하려는지 설명하고 보완 조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때문”이라면서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방안, 임시직과 일용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세법을 개정하고 예산안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계층에 주는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은 현재 월 20만 원 수준에서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지만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