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다복동’ 이야기]노후 건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만 채 건립한다

부산시는 오래된 공공청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이기도 하다. 활용도가 낮은 노후 건물을 공공청사, 행복주택, 수익시설로 건립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만 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은 건축물이 들어설 용지가 부족해 애로사항이 많다. 또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LH가 복합건축물을 건립한 뒤 공공청사 및 수익시설은 지자체에 제공하되 수익시설과 행복주택의 운영 및 관리는 LH가 맡는 구조다. 재원은 LH가 자체 자금을 먼저 투입해 건립하고 완공 후 수익시설 운영 수입과 지자체 재정으로 건립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주택 재원은 정부 출자, 주택도시기금, LH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산에서는 현재 옛 남부경찰서, 연제구 연산5동 우체국, 서구청사 3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옛 남부경찰서 부지는 여성회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가 23%, 기획재정부가 77%의 소유권을 가지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사업 시행을 맡을 예정이다.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이곳에는 여성회관 업무시설과 300채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공공청사와 수익시설은 자체 조달한 재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30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특히 수익시설은 공개경쟁 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료는 시장조사 등을 통해 주변 시세 수준에서 결정한다.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이 사업은 젊은이들에게 도심 속에 삶의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