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의료-ICT ‘9대 규제개혁 과제’ 건의

영리병원 설립-은산분리 완화 등 “경제활력 회복으로 일자리 창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의료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전한 건의 사항에는 회원사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이 밝힌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중 3개는 의료 산업에 대한 것이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그리고 의사 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경총에 따르면 의료 산업 규제 개혁을 통해 적게는 18만7000개에서 많게는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경총은 “의료 산업을 활성화시키면 고령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과 만성질환자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도 건의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지분 소유를 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총은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국내 경쟁력 있는 ICT 기업들의 인터넷 전문 은행 진출이 제약된다고 봤다. 이를 완화하면 8만8000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또 5세대(5G) 통신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연간 1만2000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및 드러그스토어(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매장)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 허용 업무 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현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규제 개혁 과제가 여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