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버스회사인 명성운수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100명에 가까운 운전사가 사표를 냈다. 다음 달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운전사 월급 구조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존 추가근무가 기본근무로 집계돼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버스 대란’도 우려된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8850여 명의 운전사를 더 고용해야 하지만 나가는 인력도 붙잡지 못하는 열악한 운수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채용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 52시간 근무를 앞둔 산업현장의 현주소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강행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더라도 인력을 더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가 나빠져도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어쩌면 당연하다.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의 부작용이 반(反)기업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데다 제조업체들도 생산 거점 확충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수당 의존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는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정책을 뜯어고쳐도 마땅치 않은 판에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태풍이 몰아닥칠 조짐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일자리 90%를 차지하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력이 꺾이는데도 정부는 정책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