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는 중소기업이 많다. 중소기업의 강점은 무엇인가.
“유연하다는 점 외에도 오랫동안 노사가 함께 일해 파트너십이 좋고 지역에서 관계망을 잘 형성하고 있다.”
“독일은 노사 간 타협의 긴 전통을 갖고 있다. 1918년 11월 중앙노사공동체협약 이후 약 100년에 가까운 타협의 전통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대기업 중심 구조이고 독일처럼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노사 간 타협이 더 어렵다.”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015년에야 비로소 도입했다. 왜 독일은 그토록 법정 최저임금 도입을 주저했나.
“과거 독일은 제조업 공장이 많았고 근로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나 서비스업 비중이 늘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기고 최저임금 문제가 생겼다. 과거 철강회사 티센크루프는 창문 닦는 사람들도 그 회사의 직원으로 돼 있었다. 철강을 직접 생산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월급을 주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여겨져 창문 닦는 사람들은 서서히 분사돼 나갔다. 이런 식으로 산업구조가 서서히 변하면서 최저임금 도입을 둘러싼 환경도 변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만 독일은 아직 23%다. 영국에서는 독일보다 빨리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네덜란드와의 국경지대에 루르몬트라는 아웃렛 도시가 있다. 인근에 사는 많은 독일인들이 휴일에 국경을 넘어 루르몬트를 찾는다. 독일은 아직도 휴일 영업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은 장기실업자를 위한 ‘하르츠(Hartz) 4’를 없애는 대신 국가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월 1500유로를 주자는 연대적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은 1500유로가 아니라 2000유로를 받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갈 동기(動機)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쾰른=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