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참여연대대표로 출석 대법, 하드디스크 제출여부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를 21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1일 오전 10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임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올해 1월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성명 불상의 근무 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참여연대 대표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공식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출근길에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토 중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워낙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이라면 검찰이 현재 요구한 건 거의 10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에 넘겨줄 자료의 범위 등을 논의한 뒤 며칠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