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규제조치에 위축된 시장, 보유세 오르면 거래심리 더 타격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기 위해 임대업 등록-자녀증여 늘어날듯
22일 윤곽을 드러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 등 추가 악재와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종부세 개편 확정안이 발표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거래 심리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하루 평균 160건(21일 기준)으로 줄었다. 올 들어 가장 많았던 3월 거래량(446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이 줄어든 데다 최근 서울 집값이 진정세를 보이자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집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21%로 집계됐다. 올 2월 강남을 중심으로 0.94%까지 올랐지만 이후 석 달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현재 진행형이거나 예고된 악재가 많아 올 하반기(7∼12월) 집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2, 3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강남은 이미 보유세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