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지시… 올 10월 창설 미뤄, “北자극 피하기-향후 군축 카드” 분분 軍안팎 “UFG 유예 따른 결과… 작전수행 능력 검증 방법 사라진 탓”
육군 1,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를 창설하려던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건 지작사 창설 계획이 연기된 것을 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작사 창설을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군 당국은 신속한 작전지휘와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육군 병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방지역 1,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작사를 올 10월 창설할 계획이었다. 지작사 창설은 군 안팎에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육군 구조개편의 척도로 꼽혀 왔다. 지작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임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 당국이 지작사 창설 연기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창설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개 사령부를 통합해 지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북한엔 전쟁 준비용 개편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정반대로 향후 북한에 군축 카드로 쓰기 위해 창설을 전략적으로 미룬 것이란 분석도 있다. 2개 사령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군축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군축 회담을 대비해 지작사 창설을 늦췄다는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