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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러도 보복관세… 미-중 무역전쟁 확전

입력 | 2018-07-09 03:00:00

EU “수입철강에 세이프가드 발동”… 러, 美건설장비에 25~40% 관세
IMF “韓성장률 0.5%P 하락 위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양국이 대규모 관세 부과의 포문을 열자마자 유럽연합(EU),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국이 일제히 보호무역주의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8일 EU 집행위원회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달 중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이 3월 유럽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자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U는 최근 수년간 수입량을 고려해 일정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에 대한 철강 수출이 늘고 있는 한국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도 이날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보복 조치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도로 건설 및 석유 가스 산업 장비에 25∼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이달부터 오렌지주스, 케첩, 위스키 등 50여 종의 미국산 제품에 10%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다. EU는 미국이 수입차 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케첩, 건포도 등 10여 종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일제히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보복한다는 취지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라는 최대 수출시장을 잃은 상품이 자국 시장으로 몰릴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 부진과 고용 침체 상황에서 수출 여건마저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높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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