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법사위 갖겠다는건 강도적 요구”… 원구성 놓고 北화법 패러디한 김성태

한국당 “靑이 지시했나” 맹비난
민주 “법사위 월권 막을 장치 필요”

“일방적 강도적 요구다.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원 구성이 청와대와 무슨 상관있나.”(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인 9일 여야가 ‘청와대 배후설’을 놓고 거센 비판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강도적 요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당초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했다가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북한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고 주장한 것에 빗대 민주당에 날을 세운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가 주말 사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갖겠다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선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탐욕적 요구가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등 맹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야당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된 법안을 법사위가 막아왔다. ‘법사위 월권’을 법 개정으로 막아야 한다”며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자 바른미래당은 “법사위는 한국당, 운영위는 민주당이 맡되 권한을 조정하자”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배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원재 기자